법과 경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여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적성격과 목적
2.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3. 대항력
4. 우선변제권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등록사항의 열람
7. 존속기간의 보장
8. 차임증감청구권
9. 법정갱신
10. 계약갱신요구권

Ⅲ. 결론

Ⅳ. 참조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IMF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상가임차인들이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가임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높은 월세임대차 방식으로 전환하여 월세부담을 상가임차인들이 감수하여야만 하는 실정이 발생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막대한 시설투자 후 상가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로 시설투자금과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 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규정의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 중 상가임차인이 어떠한 요도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른 용도상의 제한이나, 사업자등록증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제한은 상가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벗어나게 되는지가 결된다.

참고 자료

법학박사와 함께하는 실전 부동산 경매/장 건/리북스/2002.8.28
신 외식관계법규의 이해/이상건/기문사/2005.9.10
웹-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314&efYd=201110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