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이대로 괜찮은가?.ppt

목차

01. 서론
A. 아동성폭력 정의
B. 아동성폭력 실태
C. 아동성폭력의 피해
D. 아동성폭력의 문제점

02. 본론
A. 신상정보공개
B. 관련 법 내용
C. 국내/외 처벌 수위

03. 결론
A. 예방책
B. 해결방향

본문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신체 및 정신장애, 질환의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청소년인 성폭력의 경우 20%, 피해자가 성인인 성폭력의 경우 14.4%의 가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피해자가 아동인 성폭력의 경우 34.8%의 가해자가 장애 및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에 대한 우려보다는 성폭력범죄가 거의 보고되지 않는 범죄 중 하나라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중 략>

버몬트 주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의 조회가 가능하며 이전 전과의 삭제가 불가능. 아동 성범죄자의 최소 형량은 무려 25년 이상.
캔자스 주

재범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아동 성범죄자들을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
플로리다 주
아동 성범죄자의 최소 형량 25년.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뉴저지 주
아동성범죄자의 거주 지역을 이웃 주민에게 알리는 아동성범죄자 석방 공고를 시행
텍사스 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집과 자동차에 성범죄자 경고문을 부착
캘리포니아 주
아동성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투아웃 제도 시행
콜로라도주
아동성범죄 전과자를 정기적으로 불러 아동에 대한 성적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를 묻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후 충동을 느낀 전과자는 정신 치료를 받게 함.

<중 략>

사회적 여론 뿐만 아니라 처벌이 강화된 법률 & 양형기준 등이 재판에 반영되는 것이다.
아동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은 편. 따라서 피해자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회적보호차원으로 해석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