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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독일의 보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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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2.09
최종 저작일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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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독일의 보육제도 관련법
1. 보육법의 모법 -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가. 양육의 책임
나. 보육기관
다. 보육비용
마. 장애아 보육
바. 설립허가
사. 설립자 및 보육관련자 교육
아. 벌금
2.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
가. 임산부 및 출산모 지원
나. 양육휴직과 양육비 지원, 특별휴가
다. 보육기관 지원
3. 킨더가르텐법
가. 아동의 권리(보육법 제 1 장)
나. 용어정의(제 2 장)
다. 보육시설의 과제와 목표(제 3 장)
라. 참여의 원칙(제 4 장)
마. 설립자(소유자)의 참여(제 5 장)
바. 부모의 참여(제 6 장)
사. 보육시설위원회(제 7 장)
아. 보육시설의 조직 및 제공
차. 교직원 구성(제 10 장)
카. 건물과 환경구성(제 13 장)
타. 보육시설 운영비

III.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독일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점은 통일 이전 구 서독의 경우 가족에 우선적인 책임을 두고 있었던 반면, 구 동독의 경우 종일제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 생계비 지원, 주택 및 임신과 양육을 위한 가족지원, 직업여성의 재취업 보장, 유아기 어린이들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에 대한 권리(1996 새로 마련, 1998년부터 시행) 등을 강화하였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아동의 삶, 자녀를 둔 여성의 삶, 가족지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Vereinbarkeit)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60% 이상이 영아기(만3세 미만)의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제도와 지원은 실제적으로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윤선영(1997). 독일의 보육현황. (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서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Born, C.(1989). Hausfrau oder Berufsfrau - eine auch fuer Muetter mit kleinen Kindern inadaequate Perspktive? In: Frauensozialkunde. Mueller &Schmidt-Waldherr(Hg).
Bielefeld.
Haertel, S.(1992). Zur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Erwebsarbeit bei Frauen - Ein Vergleich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n Niederlanden. Diplomarbeit im Studiengang Sozialarbeit. Evangelische Fachhochschule Rheinland-Westfalen-Lippe.
Muender, J. u. a.(1999). Frankfurter Lehr- und Praxis-Kommentar aum KJHG/SGB VIII. Muenster: Votum.
Senatverwaltung fuer Landes Baden-Wuettemberg(1999). Kindergartengesetz fuer Baden-Wuerttemberg.
Senatverwaltung fuer Landes Brandenburg(2001). Kitagesetz.
Senatverwaltung fuer Landes Berlin(2000). Informationsblatt zum Bundeserziehungsgesetz.
Senatverwaltung fuer Schuele, Jugend und Sport(1998).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uer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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