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와 식량난

목차

1. 북한의 경제제도
2. 기아사태
3. 경제붕괴
4. 북한의 미래

본문내용

1. 북한의 경제제도
일본식민정부는 한반도의 산업시설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자원이 많은 북부에 건설하여, 일제강점기 남부에서 북부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다. 2차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남북으로 갈리자 북한은 일제가 남긴 산업기반을 이어갔고, 산업시설이 625전쟁 중 대폭 파괴되자 소련의 경제지원을 통해 이를 복구했으며, 따라서 아시아 공산주의국가들 중 가장 산업화, 도시화가 된 곳이었다.

625전쟁이 끝난 후 북한내부에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지 의견이 엇갈렸지만, 김일성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스탈린식 경제개발을 추구했다. 공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정부는 농업을 집단화했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도록 했으며, 1957년 곡물의 민간거래를 완전히 금지했다.

<중 략>

이러한 권리들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국제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집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제적으로 식량공급이 충분하고, 시장이 발달했으며, 기후를 예측하여 식량공급량이 어떻게 변할 지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수단, 소말리아의 경우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어 내전 등으로 인해 국제식량원조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중국, 캄보디아, 북한의 경우는 반대로 독재정부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식량부족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 국제사회가 식량원조를 하여 독재정부가 지속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식량원조를 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식량이 제대로 배분되고, 또한 이를 통해 경제개혁을 이루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