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내용 및 성격(평가방법)

목차

(1) 무역정책의 내용
(2) 무역정책의 평가방법
(3) 무역정책의 내용

본문내용

무역정책은 국가 간의 무역흐름에 관세 내지 비관세장벽을 실시하게 되는 이유와 이로 인한 국가 간의 자원배분효과를 분석한다. 무역이론과 무역정책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한 국가에서 가격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시장(market)의 경우와 시장이 어떤 이유로든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역이론은 두 나라 간의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자원 배분의 효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무역정책은 두 나라 간에 비교우위에 따른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 같은 효율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관세, 반덤핑제소, 수출자율규제 등은 무역정책의 수단들이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할수록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의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한 ? 미 자동차협상은 한국의 관세율 8%가 유럽연합의 1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 배기량에 따라서 내국세의 차등이 심하였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타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