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상계관세

목차

I. 보조금
II. 상계괸세(countervailing duty)
III. 보조금의 평가
IV. 국제규범의 성립과정
V. WTO협정

본문내용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의 활동에 제공하는 금융?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뜻한다. 1970대 중반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된 수출금융은 이자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용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출업자에게 큰 혜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조금이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단순한 특혜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국가가 금융지원의 부담을 받게 되고, 업자들 간에 경제지대(rent-seeking) 추구경쟁을 하기 쉽게 된다.

II. 상계괸세(countervailing duty)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되는 무역갈등이 발생하면서 상대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어수단으로 고안 된 것이 상계조치이다. 상계조치가 구체적으로 관세부과의 형태를 갖게 될 때 이것을 상계관세라고 한다. 상계관세는 생산물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 ? 간접으로 부여된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