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발행 및 배서형식,면책조항,해상화물 운송장 및 전자식 선하증권

목차

1. 선하증권의 발행 및 배서형식
2. 선하증권의 면책조항
3. 해상화물 운송장 vs 선하증권
4. 전자식 선하증권

본문내용

선하증권은 통상 3본의 원본(Original)이 발행
중복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은 원본 전통을 제시해야만 매입에 응하게 됨
이중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하증권 문면상에 “one of which being
accomplished, the others to be void” 이라는 문언이 인쇄되어 있음
법에 필요한 필수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선하증권의 발행 의무자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 및 그의 위임에 의해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이 발행
정기용선인 및 선박임차인(나용선인)도 선주와 마찬가지로 발행
이때, 송하인은 운송계약에 의거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송하인 이외의 자는 그 교부를 청구할 없음

<중 략>

전자식 선하증권의 기능

- 물품의 수취증
CMI규칙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 중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때 운송인이 전송하는 메시지 즉 수취메시지가 가장 중요함.
→ 이 수취메시지가 기존의 선하증권의 발행을 대체하는 것으로 선하증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 증거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
기존의 서식 선하증권의 경우, 물품 인도 시에 반드시 선하증권이 상환되고 전자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와 함께 최종소지인의 개인키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상환증권성의 기능을 수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