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의 특징, 문제점, 세제 추이 및 외국의 현황 그리고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3.10.09
- 최종 저작일
- 2013.10
- 1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담배소비세 개요와 용어정의 및 담배세제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의 담배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의 등을 살펴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담배가격과 담배 관련 세제 추이를 분석하고
담배소비세와 관련한 외국의 담배가격과 담배세제 현황을 알아보며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을 분석한 후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담배소비세 인상과 관련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담배소비세 개요와 용어정의 및 담배세제의 특징과 문제점
1. 담배소비세의 경위와 과세이유
2. 담배소비세 관련 기본용어
3. 담배세제의 특징
4. 담배세제의 문제점
Ⅲ. 담배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의
1. 개요
2. 담배소비세 인상논의가 제기된 원인
가. 담배소비세 인상에 대하여 찬성하는 측의 견해
나. 담배소비세 인상에 대하여 반대하는 측의 견해
Ⅳ. 우리나라의 담배가격과 담배 관련 세제 추이 및 외국의 현황
1. 담배가격과 담배 관련 세제의 변화
2. 최근 담배 관련 세입 및 부담금 수입 추이
3. 과거 담배가격 인상 시 흡연율 및 담배수요량 변화
4. 외국의 담배가격과 담배세제 현황
Ⅴ.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
1.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2. 향후 정책 방향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식당과 PC방, 길거리로 금연 구역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담배와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단체들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 인상 등 다양한 금연유도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면 세금도 줄게 돼 표정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 략>
Ⅲ. 담배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의
1. 개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탓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담배제품에 대하여 다른 재화에 비해 높은 조세를 부과한다. 충분히 높은 수준의 조세를 통해 담배가격을 높게 유지시키는 것이 소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중 략>
Ⅴ.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
1.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담배가격은 2,500원으로, 담배세는 2005년 500원 인상 이후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OECD 국가들 중 담배가격은 멕시코 다음으로 낮고, 세금 비중도 미국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성인남성 흡연율(41%)은 OECD 성인남성 흡연율(26%)에 비해 매우 높아, 흡연율 저하를 위한 방안으로 담배세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신영임 외, 국회예산정책처, 2013. 07.)
담배소비세, 서울에서만 한해 5500억…"과하다 vs 아니다"(아시아경제, 2013. 09. 30.)
담배소비세의 합리적 개편 방안(최병호 외, 한국경제포럼 제6권, 2013.)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의 조정(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국회입법조사처, 2013.)
소득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민희철, 한국재정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