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복지제도 도입과 역사적 변화,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목차

I. 서론 - 연구 목적과 배경

II. 독일 복지 제도의 도입과 역사적 변화

1. 복지국가의 시작 - 19c 비스마르크 시대
2. 1차 대전이후의 복지제도
3. 2차 대전 전·후의 복지제도
4. 통일 후의 복지제도
5. 2000년대 이후 복지제도- 아젠다 2010과 복지제도

III. 독일복지제도의 현황

1.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1.1.1. 연금보험
1.1.2. 의료·건강보험
1.1.3. 실업·고용보험
1.1.4. 간병보험
1.1.5. 노인수발보험

2. 분야별·계층별 복지제도
1) 여성 복지
2) 아동·청소년·교육복지
3) 노인복지
4) 장애인 복지

IV.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 목적과 배경

한국의 2012년은 정치의 해라고 불린다. 총선과 대선 모두가 있는 2012년 각 정당에서는 저마다의 복지정책으로 민심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 사회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각종 변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 선진복지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은 답습하지 않고, 이점은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볼 독일은 세계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국가이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봉건제적 사상과 안정을 중요시하는 독일인들의 사고방식이 결합한 결과였다. 초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를 채택하였던 독일은 세계 1·2차 대전, 동·서독 분리 통일 등 의 사회변화를 겪었고 이에 따라 복지 정책도 변모하였다.

<중 략>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근간인 영?유아보호법은 저소득층의 보육문제가 사회화되고, 여성의 정치적 힘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국가개입의 정도는 빈곤한 가정의 보육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독일은 산전?산후휴가 기간에 여성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며, 출산 이후에 복직을 원할 경우 이를 보장해준다. 이와 함께 유급의 산전?산후휴가를 제공한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휴가를 원할 경우, 유급보육휴가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역시 산전? 산후휴가와 보육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 그렇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가 지켜지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보장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산한 여성이 회사의 눈치로 휴가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등 현실에서는 법이 본 취지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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