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건설에 대해 찬반 의견과 쟁점 그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의 해법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알아보고
밀양 송전탑 건설의 쟁점을 분석한 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해 찬반의 논리
1. 찬성측의 주장
2. 반대측의 주장

Ⅲ. 밀양 송전탑 건설의 쟁점
1. 주민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2. 밀양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면 전력난이 온다?
3. 고압 송전탑은 안전한가?
4. 765kV규모의 송전선로가 적절한 것인가?
5. 밀양 송전탑 없어도 신고리 3호기 전기는 송전 가능한가?
6.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

Ⅳ. 밀양 송전탑 문제의 해법
1. 모두가 수용하는 합의안 도출
2. 갈등에 대한 유연한 대처
3. 전력시스템 개편

Ⅴ.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밀양 송전탑 공사가 126일에 재개되었다고 한다. 이에 한국전력과 지역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애초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한 이 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완공이 예정보다 3년 이상 늦어졌다. 여기에 지난 2012년 1월 지역주민 이치우씨가 공사 강행에 반발, "내가 죽어야 해결된다"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중 략>

Ⅲ. 밀양 송전탑 건설의 쟁점

1. 주민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밀양 송전탑 관련 보상금 규모도 논란이 되고 있다. 8억8000만원 시가의 임야에 대해 국가가 제시한 보상금이 680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진 것.
그러나 주민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밀양 주민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계속 보상을 제시하지만, 이번에도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명에 참여했다. 밀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잘못된 전력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중 략>

3. 전력시스템 개편

우리나라는 바닷가에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어 초고압 송전선으로 대도시, 대공장으로 전기를 송전하는 낡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 소비를 억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발전소를 더 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 소비를 줄여나간 지 오래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분산형 전원'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하고, 가스 복합 발전처럼 소비지 부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그러면 초고압 송전선은 필요 없다.
정부도 최근에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밀양 송전선 공사는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대착오적인 시스템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핵발전소를 대량으로 짓고, 온실 기체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바닷가에 세우고 있다. 이것은 관련된 대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일 뿐,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밀양 송전탑 문제, 어떻게 봐야할까(쿰인디유, 2013. 10. 08.)
'밀양 송전탑' 한전 vs 지역주민 수년째 평행선…왜?(뉴스1, 2013. 10. 02.)
박근혜 vs. 노인들…밀양 송전탑의 다섯 가지 진실(프레시안, 2013. 10. 03.)
"법원, 밀양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수용"(뉴스1, 2013. 10. 08.)
사회갈등의 해법 - 밀양 송전탑 갈등을 보며(행복배우기, 2013. 10. 08.)
원전과 밀양 송전탑, 근본적 변화가 절실한 이유(시사 +, 2013. 05. 21.)
인권침해의 현장 밀양(경남도민일보, 2013.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