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가드에 대한 분쟁

목차

1. 사실관계
2. 판정
3. WTO 분쟁에서의 주요 쟁점사항
4. 패널 및 상소기관의 주요 평결 내용
5. 최종 결과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축협중앙회는 1996년 5월 2일 1993년 1월부터 실시된 유제품의 수입자유화 이후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낙농업 및 분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므로 동 품목의 관세품목 재분류, 4년간의 관세인상 또는 10000톤 이내의 수입물량제한을 요청하는 내용의 산업피해조사 신청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유제품은 그 동안 국제교역상 거래가 되지 않던 품목이었으나 UR협상의 결과 순수분유에 대한 고율의 관세(211.2%)가 부과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저율관세(40%)인 유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게 되었다.

<중 략>

(3) 세이프가드조치 적용의 적정성 문제
구제조치시행에 앞서 구제조치의 종류,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동 조치는 구제조치수단으로 쿼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과거 3년 동안의 평균수입량 수준을 보장할 경우에도 설정된 쿼터수준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지 그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쿼터수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3년이라는 기간산정방식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한 식으로 본다고 패널은 평결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관은 “조치국이 과거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보장하는 경우에 설정된 쿼터가 심각한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정도인지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패널판정을 파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