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논란의 쟁점 및 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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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논란의 쟁점 및 합의회의 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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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의혹)13년간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로 중단된 개발사업이 1년만에 통과된 것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결과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조치는 들어주지 않고 제2롯데월드 신축만 허가한 것을 놓고 비교해 재벌특혜라는 지적이 제기

○(안전성 논란)정부는 용역 결과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허용했지만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이 있음

*공군측은 제2롯데월드의 높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전투기, 수송기 등 군용기가 이용하는 항로인 '장주' 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

*전시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교통난)롯데가 65억원의 교통부담금을 내놓고 1000억원을 들여 지하광장을 개조할 방침이지만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관측

*동남권유통단지(2010년 완공) 위례신도시(2013년) 거여·마천뉴타운(2015년) 문정동 법조단지(2015년) 등 개발사업이 모두 끝나면 송파구 일대 교통량은 평균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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