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분야 정책 분석(디딤 씨앗 통장)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디딤 씨앗 통장 (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Ⅲ. 마무리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빈곤가구의 증가, 가족해체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 변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최영, 2008)는 아동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아동빈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2012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빈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의 영향을 발생요인으로 두는 요보호아동의 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2004년 이후에도 매년 9천여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동기의 빈곤의 경험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실업, 저임금 등과 연관되어 세대간 빈곤의 전승을 유발하게 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아동기의 빈곤은 성인기에 대규모의 낮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실업에 취약한 노동자로서 아동이 성장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정부의 공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집단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최영, 2008, 재인용).

<중 략>

기업의 명분지향 마케팅(CRM : cause-related marketing)을 통한 후원자 발
(4) 긍정적인 자녀양육 태도
아동의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보았을 때, 사업의 구조(저축금액, 기간 등) 보다 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주력
부모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여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부모 대상자원들의 제공
(5)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데이터의 구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실시, 경제교육 만족도, CDA 대상아동 및 보호자 만족도 실태, 시 도 및 시 군 구 담당공무원의 사업추진실태 등을 조사하여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일정 기간 이후 아동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종단적인 데이터 구축
데이터를 기초로 사업의 확대와 축소, 운영을 보다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

참고 자료

김기철, 2011, 사회복지 기관의 후원 사업을 위한 마케팅 기법 적용방안 연구, 대구대 학교, 2011.9.
김미숙 김효진 홍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아동발달계좌(CDA) 사업관리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김효진 홍미, 2008, 「아동발달계좌(CAD)사업 관리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연명 최영 남윤주 이용우, 2007,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 및 사업확대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김영철 김연수 김인경, 2011,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김혜연, 2011,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 27권 제 4호. 2011.11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2008.5, pp.53-76
최영, 2008,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pment Account)제도의 현황과 과제", 「복 지동향」제 1117호, pp. 46-50.
디딤 씨앗 통장 사업부, 2010년 사업실적보고서, 2011.2.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2011, 「디딤 씨앗 통장 적립액 700억 달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2,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복지협회, 2009, 「2009년도 사업실적보고서」,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2010, 「2010년도 사업실적보고서」,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2010, 「2011년도 사업계획서(위탁사업포함)」, 한국아동복지협회.
남기민, 2003,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디딤 씨앗 통장 사업안내, http://www.adongcda.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한국통계연감(각 연도);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재인용, 『1988~2010 사립대 학 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http://jeonjinhan.khan.kr/31
지역내일신문, 2012.05.14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 nnum=661511&sid=E&tid=6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