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장애아동의 현황(장애아동 출현율, 장애아동 실태분석)과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소득보장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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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아동의 현황
1) 장애아동 출현율
2) 장애아동 실태분석
(1) 연령별 주된 장애
(2) 장애아동 생활 환경

2.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
1) 소득보장서비스
2) 의료재활서비스
3)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4) 교육지원서비스
(1) 특수교육 제도의 변천
(2) 특수교육 현황
(3) 교육지원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 200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 장애인 수는 총 210만 1천 57명이며, 장애인의 출현율은 4.59%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이는 200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장애인이 약 65만 1천 5백 57명을 증가하였고, 장애인 출현율은 1.5% 늘어났다.
-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2003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기존의 10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에서 15종(만성중증 호흡기 장애, 간질환, 안면기형, 장루, 간질 등 5종 추가)으로 확대되었고, 동일 범주라 하더라도 장애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 2005년 현재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연령별, 성별, 출현율은 <표1>와 같다. 대략적인 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은 0~9세 1.07%, 10~19세 1.99%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 발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성별 장애아동 출현율은 남자 장애아동 출현율의 증가로 인하여 남녀간의 출현율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아동 실태분석

- 특수교육의 대상자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동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 중 정서장애와 학습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이 장애인 실태 조사는 정서장애아동과 학습장애아동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