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 (사례분석 포함)

목차

1. 해외자원 개발의 의미
2.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성
3. 한국의 해외자원 개발 상황
4. 해외자원 개발의 강점‧약점 및 한계
5. 해외자원 개발의 성공사례
6. 해외자원 개발의 실패사례
7. 결론

본문내용

해외자원개발의 의미

지식경제부에서 소개하는 "해외자원개발"이란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개발하는 경우 포함),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법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신고 수리를 통해 지식경제부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

가. 경제운용의 불안정성 제거
1973년 중동전 발발로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원유가격이 4 배로 상승하여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1974년 한 해 동안 국내 물가는 30% 이상 상승했고, 국제수지는 다시 악화되었다. 더구나 중동이 비우호 국가에 대해 원유공급을 제한하였다.
1978년 10월 이란에서 회교혁명이 발발, 당시 세계 석유소비량의 10%를 공급하고 있던 이란의 회교정부가 원유공급을 중단하자 세계 석유수급에 차질이 생겨 국제 원유가격은 다시 한 번 급상승하여,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으로 원유가격은 2.5배로 상승해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국민총생산에서 석유수입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 6.9%에서 1982년에는 10.5%로 상승했다. 이와 같이 에너지수입에 지출되는 외화부담 증가는 무역수지 압박과 1979～1981년의 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고 1980년에는 우리 경제개발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나. 에너지 안보 확보
한국의 원유수입량은 세계 5위, 석유 소비량은 세계 7위이나 자주개발률은 3.8%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로서 유가상승은 물가상승, 국제수지 악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은 충분한 부존자원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원 수급이 어려워지면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등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상공자원부,《상공자원백서》, 1994
통상산업부,《통상산업백서》, 1995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공사의 25년 역사 1979~2004》, 2004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대한광업진흥공사,《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 개발현황 및 진출사례》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수입의 현황분석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