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경제모델의 과거와 미래

목차

1. 서 론

2. 발전국가론에 입각한 국가 주도 경제 성장

3. 1997년 IMF 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3.1. 1997년 IMF 위기와 발전국가론의 한계
3.2. IMF 개혁프로그램과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3.2.1 IMF 개혁 프로그램의 골자
3.2.2 김대중 정권하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내용

4.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본 신자유주의적 경제 처방의 한계
4.1. 2008년 금융 위기
4.2. 신자유주의적 경제 처방의 한계

5. 기존 정책 평가
5.1. 노무현 정부 정책과 평가
5.1.1 고용 개혁
5.1.2 양극화 및 복지 개혁
5.2. 이명박 정부 정책과 평가
5.2.1 집권 초기 - 친기업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
5.2.2 2009년 이후 -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

6. 외국 모델의 사례
6.1. 스웨덴형 복지 모델과 그 한계
6.1.1 스웨덴 모델의 특징
6.1.2. 스웨덴 모델이 우리나라에 던져주는 함의
6.2. 독일식 사회적 시장주의 모델과 그 한계
6.1.1.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의와 그 효과
6.2.2 독일의 문제점, 현재

7.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방향
7.1. 경제 모델
7.2. 사회 모델
7.3. 정치 모델

8.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발전국가모델의 도입 이후 한국은 기업에 대한 영향력과 자본통제력 약화 및 기업의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와 도덕적 해이, 김영삼 정부의 개혁 실패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였다. 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았으나, 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IMF는 한국에 국가주도형 개입주의 경제정책 대신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한국이 왜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이 이후 어떠한 한국의 특수한 정치경제 문제들로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각 정부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고, 어떻게 성공 혹은 실패하였는지 각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 정치경제의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모델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의 구조적 특징과 지향해야 할 점, 한계를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 정치경제 모델이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방향을 경제,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발전국가론에 입각한 국가 주도 경제 성장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제3세계의 저발전을 설명했던 기존의 종속이론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국제정치경제적 시각, 신고전주의 시장중심적 시각, 국가중심적 시각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민주화 이전 한국의 경제 성장을 논함에 있어서,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ory)에 입각한 국가 중심적 시각이 가장 유용한 설명틀을 제공한다고 판단한다. 발전국가모델의 중요한 요소는 전략적 산업정책에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가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집중투자, 그리고 이들 산업을 국제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시장을 ‘주도’ 하였다. 대기업중심의 수직적 통합구조는 자본집약적 영역에 대한 대자본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대량생산의 역량, 기술개발을 위한 R&D의 투자여건 확보 등으로 성장에의 유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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