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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유럽헌법조약부결~리스본조약 체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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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12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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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리스본 조약 체결 과정(배경)
i. 유럽헌법조약 부결
ii. 리스본조약 체결과 진척사항

2.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성격)
i. 유럽헌법과 리스본조약의 차이점
ii. 리스본조약의 내용 및 특징

3.리스본 조약의 의의(영향)
i. 리스본조약 발효 의의
ii. 리스본조약 발효 & EU

4.리스본 조약의 한계
i. ‘그리스’ 유로존 탈퇴?
ii. EU의 주변국 ‘영국’

본문내용

1. 지역주의 극복 /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증대
각 국가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창출하지 못함
정치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 주도권 잡지 못한 사례 빈번
신흥국 경제 약진에 따라 G20 중심의 글로벌 정체경제체제 내에서 EU만의 위상 확보

2. 소프트파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확보
소프트파워와 관련된 이슈 선점하여 국제사회에 주도권 확보 (환경규제, 기술표준, 인권)

3. 불완전한 리더십과 제도적 한계 극복
(정치통합의 초기단계) 아직도 낮은 위상, 민주적 정당성 부족, 불분명한 권한 관계 등 제도적 한계 극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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