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구별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이란 무엇이냐. 이 문제는 법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심문제로서 고대로부터 많은 학자에 의해서 그 해명이 시도되었으나 오늘날까지도 일치하는 것은 없다. 칸트가 ‘법학자는 오늘도 이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고 한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이다. 법이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것은 법학 최후의 목적이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법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법의 정의는 생각하는 입장에 의해서 달리 볼 수 있고 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학자의 입장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한편, 사회복지법 또한 이러한 논의에서 제외가 될 수 없는데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으로 사회법에 속한다.

<중 략>

Ⅱ 본론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전이라는 외형적 형식을 갖춘 성문 법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사회법전이나 우리의 민법전ㆍ형법전과 같은 형식의 총괄법전은 없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이라는 추상적 총괄법체계의 틀 속에 노인복지법ㆍ아동복지법과 같은 사회복지 관련의 개별 실정법들이 있는 이상, 이들을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정법들을 모두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법의 범위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외형적 형식을 갖춘 실정법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이 너무 산만하고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의 사회복지법의 범위는 사회보험법ㆍ공공부조법ㆍ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 개별 실정법들로 한정하고 관련복지제도는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참고 자료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대학원, 2005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