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의 정의와 정당화 요건,성공과 실패사례 및 문제점

목차

1. 내부고발의 정의
2.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
3. 성공사례/실패사례
4. 내부고발보호의 문제점
5. Q & A

본문내용

내부고발이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또는 공개하는 행위
조직내부의 사람에 의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에 어떤 법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인지된다.

2. 그러한 사실을 조직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한다.
조직 내의 권위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외부폭로는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중 략>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