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발전과정과 유형 ; 아동권리의 내용 분석

소개글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의 중요성, 아동권리의 분류체계 및 내용, 아동권리의 발전 과정, 아동권리의 유형,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아동권리란?

2. 아동권리의 중요성

3. 아동권리의 분류체계 및 내용
1) Franklin과 Freeman의 분류
2) Coles의 분류
3) 김정래의 아동 인권의 분류

4. 아동권리의 발전 과정

5. 아동권리의 유형
1)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
2) 아동의 적극적 자유권
3) 아동의 평등권
4) 아동의 복지권

6.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2)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권리란?

아동권리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과 권리의 개념에 대해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 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가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아동을 몸과 마음이 아직 완성기에 이르지 않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대략 3세에서 12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권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사업사전 의하면 권리란 개인이 도덕적 또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권리의 핵심적 속성은 어떤 ‘이익(interests) 또는 수혜(advantage)를 받는다.’, ‘어떠한 자격(title)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어떤 것을 수혜하거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정래, 2002).

<중 략>

전문 및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아동이 누려야 할 4가지 기본 권리인 생존할 권리, 발달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및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생존권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충족의 권리를 말하며, 보호권은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은 자신의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한 세상경험의 권리를 의미하며, 참여권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전개되는데 첫째, 이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며, 둘째,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는 ‘비차별의 원칙’과, 셋째, 모든 조치와 정책들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아동최우선의 이익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아동권리협약의 실현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음을 적시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정래,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2002.
김춘경 외, 아동학 개론, 학지사, 2010.
신지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권리 인식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4.
오명숙, 아동생활시설의 아동권리 인식에 관한 연구, 경성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논문, 2005.
윤진희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모형 연구.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인협․오정수,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대출판부, 2002.
최순옥 외,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