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일본경찰의 이해

목차

I. 도입
1. 일본경찰에 관한 연구방향
2. 일본경찰에 대한 개관
1) 일본경찰의 현주소
2) 일본경찰의 조직
3) 경찰관의 채용 및 교육훈련
(1) 채용
(2) 교육훈련
4) 일본경찰의 보수체계
(1) 1종채용자(캐리어)
(2) 2종채용자(준캐리어)
(3) 일반채용자
5) 경찰개혁

II. 일본경찰제도
1. 일본경찰제도 일반
1) 국가경찰
(1) 경찰청
(2) 국가공안위원회
(3) 관구경찰국
2) 자치제 경찰
(1) 도도부현 경찰청
(2)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3)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와 경찰과의 관계
3) 소결

III. 일본 경찰의 수사권
1. 일본 경찰의 수사권의 변화
1) 일제 패망 이전의 경찰, 검찰의 관계
2) 미군정 이후의 수사권의 독립
3) 수사권 독립후의 개선
2. 일본 경찰의 수사권의 내용
1) 관련규정
2) 수사권의 내용
3) 사법경찰과 검사의 관계
(1) 협력관계
(2) 검찰의 지시 및 지휘

IV. 일본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1. 개관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1) 조직개편
(1) 지역경찰 지역과로의 명칭변경
(2) 지역경찰의 쇄신강화
(3) 파출소를 고반으로 명칭 변경, 고방상담원의 제도화
2) 기반의 정비
(1) 지역사회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고반의 배치
(2) 체제의 강화와 지원
(3) 단기이동의 억제와 교육훈련의 강화
(4)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요내용
1) 요망파악활동
2) 정보발신활동
3) 문제해결활동
(1) 순찰활동과 검거활동의 강화
(2) 지역주민·자치단체와 연대한 문제해결활동
(3) 주민이 행하는 지역안전활동에의 지속
(4) 고령자·신체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강화
4. 소결

V. 일본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신뢰의 확보
2. 일본의 경찰개혁 -- 국민의 신뢰회복을 지향하며
1) 여러 불상사들
2) 일본경찰의 문제점
(1) 샐러리맨들이 된 형사들
(2) 구태의연과 새로운 범죄
(3) 변화하지 않는 경찰
(4) 경찰의 의심스러운 능력과 자세
(5) 경찰의 무능은 부정 이상으로 국민을 불안케 해
(6) 형사경찰의 할거상태
(7) 적화방지가 형사활동보다 여전히 우선사항

VI. 우리나라 경찰에 도입할 수 있는 내용들
1. 일본의 일반적인 경찰제도를 통한 교훈
2. 일본의 수사권제도를 통한 교훈
3. 일본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교훈

<참조문헌>

본문내용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에 대해서는 지리상으로도 가까울뿐더러 역사적으로도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아온 나라이다. 일본은 90년대 초반까지 세계에서 2번째 경제대국으로 한때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아시아의 선진국이었으나 거품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장기간의 불황에 휩싸였다. 각 기업이 도산하고 부동산 가격이 10분의 일로 곤두박질치는 불황의 영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거품경제가 있을 당시에는 단시일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직업에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인기는 형편없었다. 그러나 거품경제가 하락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갔다. 그 중에서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았는데 경찰관으로 들어오면 일단 신분보장과 아울러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당장 급한대로 집마련에 대한 걱정이 없었으니 점차 고급인력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 현재 국가고시 합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처가 경찰청이라고 한다. 우리 경찰과 가장 비슷한 구조와 체제를 가지고도 선진경찰의 대열에 선 일본경찰의 우수한 점은 무엇인가? 일본경찰의 조직, 채용 및 교육훈련과 보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일본경찰의 제도 중 우리나라 경찰에 대해 선진경찰로서의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일본경찰의 수사권과 일본경찰제도에서 자치경찰제와 공안위원회를...

참고 자료

Police Journal. 2002. 1-2

경찰대학, 비교경찰론

경찰종합학교, 교관논문집 98년 13호

경찰청, 일본경찰백서 번역본, 2000

김성수, 비교경찰론, 대한문화사, 2002

김중겸, "개혁당하는 일본경찰", 2000, 치안연구소

박병식, 일본 경찰조직의 변천과 현황,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1993. 3, 제9호

백종인, 일본의 경찰제도의 변천과 그 구조적 성격,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1998. 5

수사연구 2001년 7월호, 2002년 8월호

이순영,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할 민주적 발전과정, 수사연구, 1998. 4

이황우, 한국의 경찰위원회와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와의 비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3

전대양, 일본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수사연구 1998. 5-8월

전대양, 지방경찰제의 모델 '일본경찰', 수사연구, 1998, 4.

정세욱,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의 위상과 역할,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정보 제61호, 1996

치안본부, 일본경찰, 1987

치안연구소 제도개선기획단, 일본경찰연구자료집, 19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경찰제도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1998

행정공공데이타베이스 http://www1.kipa.re.kr

홍성찬, 김원중, 한국경찰과 일본경찰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0집,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