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형성과정 분석: 다중흐름모형(MS)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다중흐름 모형의 개념
2. 다중흐름 모형의 구조
3. 다중흐름 모형의 과정
4.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대상 및 분석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2. 분석요소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Ⅳ. 분석 및 결과
1. 정책 발현기(2009.1.1.~2010.12.1)
2. 정책 시행기(2010.12.2~2012.1.31)
3. 무상급식 정책 형성과정의 특성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과는 달리, 최초에 무상급식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방식으로서 논의 되었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주로 운영체제나 급식위생문제, 농산물과의 연계, 공동체 교육 등이 많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후 무상급식은 수혜 아동의 수치심문제, 학부모 부담 증가와 급식비 미납액의 증가문제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우 초기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논란 이후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쟁점화 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에 무상급식의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소외계층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만을 주장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 략>

- 서울시의 여론조사, 서울시민 83%가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10.12.7)
- 국민 70%가 전면무상급식 찬성, 서울은 58.5%가 찬성(11.5.15)

압력집단 캠페인
- 야권 및 시교육청: 주민투표 제안과 일간지 광고를 강력히 비판, 초등 1~4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 우선시행 결정
- 찬성 시민단체: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전면무상급식 시행 촉구
- 반대 시민단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표명, 주민투표 서명운동 전개
- 여당: 서울시의 전면무상급식 반대 입장지지
- 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 무효 확인소송 제출(2011.1.18.)

집권세력
변동
- 주민투표 후 오세훈 시장 사퇴(2011.8.26)
- 보궐선거 실시로 박원순 시장 당선(2011.10.26)

참고 자료

이동규 외. (2012).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 대한 정부대응 변동분석: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1): 1-17.
박용성 외. (2012). “국가보훈 정책변화유형에 대한 연구: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0): 1-14.
김지수 외. (2012).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1): 251-283.
박용성 외. (2012).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 분석: 세종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0): 27-53.
허만형 외. (2012). “다중흐름이론 관점에서 본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분석”. <한국행정연구>. 21(3): 37-70.
남찬섭. (2012).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0): 209-218.
박민진. (2011).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사례연구-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1(0): 1-22.
왕재선. (2012). “정책이슈 확산의 정치과정: 무상급식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0): 3-33.
양승일. (2012). “정책갈등의 유형과 요인 분석: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0): 641-663.
윤홍식. (2012).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 무상급식에서 4.11 총선까지”. <사회보장연구>. 28(4): 75-104.
한겨레. (2009). “무상급식 학교 ‘전북 63% 서울 0%’”. 9.18.
한겨레. (2009). “연 2조원 들여 전국 학교 무료급식”. 11.12.
경향신문. (2009).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서울시의회에 조례제정 요구 전달”. 12.16.
경향신문. (2009). “서울 중구 초등생 무상급식도 무산”. 12.21.
문화일보. (2010). “초중고생 무상급식 길열려”. 1.22.
한겨레. (2010). “무상교육에서 무상급식은 당연”. 2.17.
한겨레. (2010). “야권, 무상급식 ‘올인’ …여당 “취지 공감하지만…”. 2.17.
한겨레. (2010). 전북 “의지만 있다면 된다”. 2.17
경향신문. (2010).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후보군 ‘윤곽’…‘단일화’ 멀지만 ‘무상급식’ 한목소리”. 2.18.
경향신문. (2010). “번지는 ‘무상급식 시민운동’”. 2.19.
매일경제. (2010). “당정, 무상급식 점차 확대키로”. 3.3.
동아일보. (2010). “민주 ‘무상급식’ 당론 확정… 與 “지나친 복지정책” 비판”. 2.19.
경향신문. (2010). “야권, ‘5+4’ 무상급식 등 정책 합의”. 3.8.
매일경제. (2010). “서울시의회, 초중고 무상급식 조례 발의”. 8.24
헤럴드경제. (2011). “서울시 초중고 급식비 미납액 증가추세”. 8.3.
서울신문. (2010). “[정책진단]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 (상)”. 3.22.
서울신문. (2010).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 (하)] 전국 이슈화 힘들 것 vs 선거내내 폭발력 커”. 3.23.
매일경제. (2010). “무상급식에 뿔난 서울시 시정협의 중단". 10.12.2.
문화일보. (2010). “오세훈, ‘무상급식 부당성’ 학부모 설득”. 10.12.6.
한겨레. (2010). “오 시장, 무상급식 예산편성 나서라”. 10.12.13
한겨레. (2010). “경기도-도의회 ‘빅딜’…초등교 무상급식 확대”. 10.12.16.
서울신문. (2011). “무상급식 소득하위 50%까지 가능”. 11.1.6
경향신문. (2011).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한나라당 ‘계륵’”. 11.1.16.
문화일보. (2011). “무상급식 반대 시민연대 결성”. 11.1.24.
동아일보. (2011). “서울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 1~4학년으로 확정”. 11.2.1.
한겨레. (2011). “국민 10명중 7명 무상급식 찬성”. 11.5.15.
국민일보. (2011).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울시-의회 대결 본격화”. 11.6.16.
서울신문. (2011). “‘무상급식’ “선별 실시” 55%·“전면 실시” 42%“. 11.7.18.
연합뉴스. (2009). “학교급식 재원부담 시도편차 커”. 09.9.30
교육부. (2013). “2012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 (2012). “2011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 (2011).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 (2010). “2009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 (2008). “2007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2011). “급식비와 수업료 미납 실태, 못 내는가? 안 내는가?”
서울시 공식 블로그 http://blog.seoul.go.kr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
e-나라지표 www.inde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