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한국 행정을 위한 제안, 나의 견해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 공무원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그 주된 원인은 공무원들의 윤리관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청렴결백'이라는 당위성이 너무도 깊게 못박혀 왔고 반면에 근대 이후의 공무원들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이유에서이다. 역사이래로 수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고 수많은 부패한 공직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키고 국민들과의 불신의 골만 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
이제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처벌의 차원을 넘어서 근원적인 원인규명을 통한 보다 거시적인 처방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의무만을 강조해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의 부여와 여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