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신체제의 성립과 전개과정및 붕괴

소개글

이 자료는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박정희와 그의 유신체제에 대해서 정치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유신체제의 성립배경과 과정및 붕괴원인 등에 대해서 작성한 팀프로젝트 발표자료입니다.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유신체제의 등장배경
1. 유신체제의 표면적 배경
1) 안보위기와 유신체제의 탄생 - 국제적 배경
2) 자본주의 산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과 유신체제의 탄생 - 국내적 배경
2. 유신체제의 이면적 배경
1) 1971년 양대선거에서의 야당의 약진
2) 공화당내의 기득권 세력 해체와 당의 친정세력화
3) 권력의 개인화와 장기집권의 시도에 따른 유신체제의 탄생

Ⅲ. 유신체제의 형성과 구조
1. 유신체제의 형성과정
1) 국가비상사태선포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포
2)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
3) 1972년 10월 27일 유신 개정안 공고
4)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
5) 1972년 11월 25일 시행령 공포
6)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취임 및 유신체제
2. 유신체제의 성립

Ⅳ. 유신체제의 제약
1. 유신체제의 사회통제
1) 유신체제의 제도적 통제
(1) 유신헌법
(2) 긴급조치
2) 유신체제의 명분적 통제
(1) 안보논리에 의한 체제 유지
(2) 경제 개발논리에 의한 유지
3) 체제유지를 위한 탄압의 구체적 사례
2. 붕괴의 촉진 요인
1) 경제상황의 악화
(1) 노동시장의 악화와 농촌의 피폐
(2) 경제정책의 실패
(3) 제2차 석유파동
2) 반유신 세력의 저항
(1) Y·H사건
(2) 야당탄압과 부마사태

Ⅴ. 유신체제의 붕괴
1. 붕괴의 표면적 요인
2. 붕괴의 실질적 요인
1) 경제 위기 기인론
(1) 논거
(2) 평가
2) 미국의 유신정권 붕괴역할론
(1) 논거
(2) 평가
3) 민주화 요구세력 역할론
(1) 논거
(2)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박정희 기념 사업 중 하나인 「박정희 기념관」건립의 정부지원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으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해서 새롭게 재조명이 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그 전부터 중장년층들에게 있어왔던 '박정희 향수'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 조는 이 점에 착안하여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가장 커다란 정치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유신체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1972년 단행되었던 유신이란 무엇일까? 유신이란 말의 축자적인 의미는 자존의 질서 또는 형태를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것으로 변혁, 또는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일본에서 단행되었던 명치유신에서 유래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유신이란 72년 10월 17일을 기해 단행된 종신 집권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었던 한국 정치체제의 커다란 변화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고 새마을 정신을 강조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발전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가혹한 민중억압을 통해 사회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함께 받고 있는 유신체제에 대해서 우리 조는 구조주의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본 보고서에서 유신체제의 성립 배경과 과정, 그리고 유신체제의 붕괴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사례를 연구함에 있어서, 접근의 방법 중 하나인 구조주의적 분석방법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크게 얼룩진 한국현대사의 한 부분인 유신체제에 관해서 보다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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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웅,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아우내(1993)
☞ 김희진, 유신체제와 언론 통제, 아이엔(1999)
☞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돌배개(2001)
☞ 조갑제, 유고, 한길사(1987)
☞ 최장집,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 한울출판사
☞ 광주광역시 5.18 사료 편찬 위원회, 5.18 광주민중항쟁
☞ 이광영·전춘심 외, 광주민중항쟁 증언록 "광주여 말하라", 실천문학사
☞ 윤재걸, 광주 비원의 10일간, 글방문고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 돌베개
☞ 윤재걸, 작전명령-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 최정원, 폭력과 언어의 정치: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 97년 5.18학술 심포지움
발표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