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목차

1. 복합운송 . 복합운송인 . 복합운송증권
2.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3. UNCTAD/ 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본문내용

항공운송조약인 Warsaw Convention(1929)의 제31조 ‘combined carriage’라는 용어에서 비롯
ICC의 ‘국제복합운송조약에 관한 조약초안(1949)’에서 통운송(through transport)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용
1980년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서 ‘multimodal transport’로 통일

<중 략>

1. 통일규칙의 제정
TCM 협약안이 백지화됨에 따라 ICC는 1973년 “복합운송증권을 위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973 ; 1975 Revision)을 제정 발표. 1975년 5월 복합운송에 있어서 지연책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름

이는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신용장통일규칙에 필요한 수정을 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복합운송증권을 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그 증권의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복합운송통일규칙에 준거하여 증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