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위기의 한국경제

목차

Ⅰ.들 어 가 며...

Ⅱ.현 실 태
1.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
2.부산지역의 현실태
3.분양권 전매
4.분양가 규제 논란

Ⅲ.경제학적 고찰
1.의의
2.경제학 이론 검토
3.규제 방안

Ⅳ.나 오 며...

본문내용

1.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
최근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는 이유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대출금리의 축소, 분양권 전매조건을 대폭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풍부한 통화공급에 따른 저금리현상이 지속돼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여유자금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다. 중도금대출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데다 대출금리도 많이 내려갔다. 게다가 금융기관들도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분양시장에 불을 붙인 조치가 바로 분양 권 전매조건을 대폭 완화했고 앞으로도 청약예금 가입대상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점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이 조치는 실수요자이외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2. 부산지역의 현실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면서 신규입주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역에는 5월부터 화명택지지구와 거제택지지구 LG메트로시티 등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1만 가구가량 아파트의 신규입주가줄을 잇는다. 올들어 신규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의 매매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가평당 500만원선을 상회하고 일부에서는 600만원을 넘기도 하면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매매가도 급상승해.....

참고 자료

1. 위기 속에 오늘의 한국경제. 도기정

2. 부산일보 (경제면)
2001-01-31 아파트 시세변동
2001-01-17 지나해 주택가격동향
2002-04-28 지방아파트 분양가 고삐풀렸다
2002-04-29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줄이어
2002-05-06 경매아파트 상한가 과열조짐
2002-05-20 콜금리 인상배경·전망 외 다수

3. 국제신문 (경제면)
2001-12-17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
2002-01-14 분양권 전매 존폐논란 뜨겁다
2002-02-21 아파트 분양권 전매물량 급감
2002-02-24 '명의변경 없이 분양권 전매 강력한 세금추징필요'
2002-03-06 분양가 500만원 넘겨? 말어?
2002-04-01 청약통장, 내집마련 ＇큰 길＇
2002-04-28 분양가 ＇급등＇ 멀어지는 내집 꿈 외 다수

4. 경제학원론. 이준구외1명. 법문사. 2002

5. 아파트분양가규제(찬성)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http://ngo.pusan.kr/)

6. 아파트분양가규제(반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http://www.kh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