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논의의 배경과 기초연금법 제정안 개요 및 쟁점 그리고 해외사례 연구와 기초연금 논란의 해법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기초연금제도 논의의 배경과 기초연금법 제정안 개요를 살펴보고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제도 수정안의 쟁점을 분석한 후
해외사례로서 핀란드의 공적연금제도를 알아보고
기초연금 논란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초연금제도 논의의 배경과 기초연금법 제정안 개요
1. 기초연금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
2.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개요
가. 연금 지급 대상(안 제3조)
나. 재원의 조성(안 제4조)
다. 기초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액 조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기초연금액(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마. 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등(안 제16조 ～ 제20조)
바. 비용의 부담(안 제25조)
사. 기타

Ⅲ. 기초연금제도 수정안의 쟁점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득인가
2. 국민연금기금의 기초연금과의 연계가 적절한 것인가
가.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찬성하는 측의 견해
나.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반대하는 측의 견해
3. 차등지원 시 다층소득보장강화와 노인 빈곤 완화가 가능할까
4. 청장년층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Ⅳ. 해외사례 연구 - 핀란드
1. 핀란드 공적연금제도 개관
2. 핀란드 연금개혁
3. 시사점

Ⅴ. 기초연금 논란의 해법
1. 재원조달방안은 세대 간 부양원칙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가입기간 연동 방안 재고
3. 법인세 증세

Ⅵ. 나오며

본문내용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상대편인 민주당 공약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문재인 후보 쪽은 전체 80% 노인에게 기존 노령연금의 2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2008년부터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수준 하위 60%에게 연금을 지급해왔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2009년 기준)에 이른다. 노인 10명 중 4.5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3배나 많다. 노령기초연금은 과거 경제발전의 주역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의 보살핌 없이 빈곤으로 내몰린 노인세대들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현재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8만원 남짓이다.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정책대결로 떠오르는 것은 지난 대선 때이다. 문재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소득 하위 80%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박근혜 후보는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전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현재 세수 부족분은 10조원에 달한다. 하반기에도 이를 메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기초연금 축소를 공식화했다. 정책은 전체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선거의 결정적인 변수였던 핵심 공약을 수정하는 일은 중대한 사안이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 쇄도…기초연금안 영향 탈퇴 급증(동아닷컴, 2013. 10. 14.)
기초연금 도입관련 쟁점과 과제(이슈와 논점, 원시연 외, 2013. 02. 08.)
기초연금 도입 논의의 검토 및 제언(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2013. 01. 30.)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0. 02.)
「기초연금, 우리가 봉이냐」 청장년층 폭발(세계일보, 2013. 09. 26.)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도입방안의 문제점과 해법(이상구, 2013. 09. 30.)
연금 계산 기초도 모르는 정부(한겨레21, 2013. 10. 21.)
핀란드 기초연금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기초연금 도입 관련 시사점(윤석명, 보건복지 Issue Focus 제201호, 2013. 08. 02.)
한겨레 중앙일보, ‘기초연금 축소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한겨레신문,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