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1.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2. 노인 빈곤 문제의 대두

3. 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5. 경로연금
(1)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21세기의 중요한 화두중의 하나이다.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한국에서도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제도들인 국민연금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노인의 빈곤문제를 사회구조 및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제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사항으로 첫째,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자산조사의 부정확성 등으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로연금의 경우, 제도의 기본설계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급여의 형태에 있어 생계급여액 결정상의 문제 및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반영 등으로 급여의 충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급여의 재원이 빈약하여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공적 소득보장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