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의 정책 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Gilbert)와 스펙(specht)의 분석틀
2. 길버트(Gilbert)와 스펙(specht)의 분석틀에 의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체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할당)체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달체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제령12호로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의 제19호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은 하였으나 이 규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입법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조선구호령이 폐지되고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7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에서 의료보호법이 분리되고 1982년 12월 31일 전면개정에 이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중 략>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또한 보장시설을 통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할 수 있는데 보장시설의 종류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보호시설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김한양,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전남대, 2009
송형만,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 2010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