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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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직역연금으로 구성

도입초기: 퇴직, 사망,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성격 형성

발전과정에서 요양급여,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급여, 퇴직수당 및 부조급여 등 연금 외의 다양한 사회적 급부가 추가

<중 략>

-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수적 개혁(보험료율 및 급여율, 급여조건 등의 변경) 방안
- 보험료율 인상, 급여율 인하, 급여산정 기준의 변경, 수급연령 상향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

현행 제도의 틀을 변경하지 않고 재정안정화와 급여구조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은 다른 방안에 비하여 제도개혁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단점: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및 국고 투입의 규모가 적지 않고, 급여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가입자ㆍ수급자의 반발이 예상
보수적 개혁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변화에 따른 누적 피로도가 높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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