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을 대비한 사회복지법의 과제

목차

I. 남 ?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II. 통일에 대비한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1) 남북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
2) 통일에 대비한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1) 남한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2) 사회복지 통합과제

본문내용

남한은 분단구조가 사회복지제도 구현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제도를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매도되어 '평등'의 가치는 필요 이상 억압받아 왔다. 또한 과거 군부정권들의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복지관련입법을 하였지만 명분에 그쳤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으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파생되는 빈부격차 및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념에 부합하는 복지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인 차원에 복지사회 구현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졌다. 특히 초기 사회주의 산업화의 성공으로 무상치료 및 11년 무상의무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한의 불평등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의 정당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1) 사회보험
북한은 북조선임시위원회가 수립된 “20개조 정강”(1946)에 기초하여 최저임금 설정, 생명보험 실시, 기업소 보험제도 실시, 전반적 의무교육화, 전염병 예방, 빈민 무료 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였다. 반면, 남한은 일제시대부터 전개된 일제식민지 사회복지정책과 인적 ? 물적 자원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계승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정책 입법시기보다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남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입법화되었다.
제도적으로 비교했을 때 바로 눈에 띄게 드러나는 차이가 사회보험제도의 입법과정인데, 북한은 1946년 “사회보험법”에 기초하여 1960년대 중반 사회보험제가 시작되었고 1985년 협동농장농민들로 확대되어 전 국민 연금해택을 받고 있다. 한편 남한의 경우 1986년 “국민연금법”을 제정한 후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를 시행하였다. 1999년 도시지역까지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전 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이재봉, 「남북 민간 교류와 시민 사회의 역할」,『북한연구학회보』, 1999.
통일부, 『통일백서』, 2002., http://www.unikorea.go.kr/(통일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