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10.18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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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사회적 배분 기능
2) 사회적 공급 기능
3) 전달체계 기능
4) 재정 기능
3.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1) 평등
2) 효율
3) 욕구 : 사회적 적절성
4) 자유
5) 사회정의와 권리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이란 현실적인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단순화시켜 보면 정책이란 사회문제라는 요소와 정부의 활동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 두 가지 요소 모두에 대하여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제라는 요소보다는 사회문제가 일단 정책결정체계에 투입된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정책은 ‘문제해결’을 통해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문제해결 중에 특히 복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초기의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빈곤층이었던 것에 반해, 현대 사회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다수의 수혜자는 중산층이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이제 단순한 극단적 진보의 가치만으로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가치의 다양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16개 중앙부처에서 약 293개의 복지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복지서비스 간의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로 인해 전체 정부 차원에서 복지재원의 낭비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정책은 출산부터 보육, 교육, 고용, 주거, 건강 등 생애주기별 평생 사회안전망의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되며, “평생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부처를 포괄하는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복지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 사회정책총괄실을 신설, 전 부처단위의 복지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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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1995.
김한양 외, 사회복지정책론, kis 한국학슬정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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