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보장정책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노인주거보장의 전개
1) 노인주거보장의 개념
2) 노인주거보장의 원리
2. 노인주거의 형태와 유형
3. 외국의 노인주거보장정책
1) 독일
2) 영국
3) 스웨덴
4.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과 현황
1)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
2) 우리나라 노인주거정책 현황

Ⅲ.결론
1. 우리나라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문제는 21세기의 세계적인 이슈의 하나로 대두되었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은 단순한 “집”으로 생각되진 않을 것이다. 삶을 영위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에서 자신의 일부분과 같은 존재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주택을 전반적인 주택정책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인의 전반적인 주택에 대한 생각, 욕구를 반영하여 노인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 질 것이다.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복지 중 노인주거보장정책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노인주택의 문제는 사회적, 정책적 부분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나 노인이 원하는 주택형태, 소득정도, 소비 등 노인이 원하는 욕구와 주택정책의 방향을 연결하여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다.
노인들의 욕구와 현실성이 부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Ⅱ.본론

1. 노인주거보장의 전개

1) 노인주거보장의 개념
노년기 삶의 질 확보에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보장은, 주거공간의 확보인 주택보장과 질 높은 주거환경의 구축인 주거보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택보장은 개인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한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반면 주거보장은 주택보장을 전제로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주거보장은 ① 정주권의 보장, ② 최소 거주면적의 확보, ③ 거주기회의 평등보장, ④ 정상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한국의 노인주거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최성재, 2003,
한국노인주거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정책적인면인 중심으로, 정정훈, 인하대학교, 2007
노인의 주거실태와 노인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구홍덕,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2008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충우, 2010
노인주거보장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독일, 영국,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 박정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2012
노인복지주택정책의 현황과 쟁점, 장경석,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2012
2012년 주택종합계획, 국토해양부, 2012
주택연금, 국토해양부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