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의 인권 침해 사례 및 분석

목차

Ⅰ. 서론
1. 대상의 정의
2. 관련 현행 법안 및 협약․선언

Ⅱ. 본론
1. 재소자 인권 침해의 정의와 유형
2. 실제 사례 분석
3. 문제 제기

Ⅲ. 결론
1. 법안 및 협약에 대한 제언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본 과제는 재소자가 받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가 현행 법적인 부분에서의 어떠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인권이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함에 따라서 재소자에 대한 인식 및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보장, 법안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된 형태를 제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위해서는 우선 재소자가 가지는 정의와 현행 법안과 협약들에서 재소자의 인권에 연관되어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대상의 정의

재소자라 함은 네이버 어학사전에 따르면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있다. 이때의 어떤 곳이라 함은 이른바 감옥이라 불리는 구금시설을 대표로 하는 어떠한 이유로 법적인 구금 및 억류의 형태에 처해있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에서 재소자에 대한 사회적인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형태로는 수용자, 재소자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과제 및 분석에서 재소자라 함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나아가 피보호 감호자를 포괄하여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의 수형자는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현행법 제1조의 2, 제1호)를 말하며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동법 동조 제2호)를 말한다. 피보호 감호자라 함은 ‘보호처분의 선고를 받은 자’(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을 말한다. 이러한 수형자, 미결수용자, 피보호 감호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재소자의 정의이자 범위이며, 이에 대한 현행 법적인 용어는 재소자와 수용자가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보 과제에서는 특별히 수용자와 재소자를 각 영역별로 분리하여 언급하지 않는 이상 재소자라는 용어를 이용하며, 이는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3.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
인권실천시민연대. 2002. 재소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인권연대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