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여성

목차

1. 선정이유

2. 여성성매매 실태

3. 선택한 영상의 핵심 내용
1) “유흥주점과 연계된 특급호텔 ’성매매 현장‘ 적발”
2) “종로 불법 노인 성매매 실태”
3) 성매매 여성 39/ ‘10대 때 첫 성매매’

4. 소감

본문내용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8년이 지났지만, 정말 성매매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되려 키스방, 휴게텔, 유리방, 대딸방 같은 유사 성행위 업소들이 증가했으며 실제 성매매 업소들이 점점 음지로 숨어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소수의 남성들은 성매매가 강간등의 각종 성범죄의 발생에 감소효과가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는 이미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 되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남성들은 성매매 문제에 대해 묵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성매매를 제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폭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에 대해 선정하게 되었다.

※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