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에는 모노레일이 필요했는가

목차

제1편. 서론적 논의
제1장. 논의의 목적 및 대상
제2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제2절. 방법론적 접근

제2편. 은하레일 사업
제1장. 은하레일 사업의 도입배경 : 인천도시재생사업
제2장. 은하레일 사업의 전반적 설명

제3편. 타당성 보고서 분석
제1장. 은하레일 사업의 비용 분석
제2장. 은하레일 사업의 편익 분석
제3장. 은하레일 사업의 타당성 보고서는 타당했는가?

제4편. 은하레일 사업의 대안
제1장. 인천에 정말 모노레일이 필요한가?
제2장.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가?

제5편. 결언(나가면서)

본문내용

2010년 9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천시 은하레일이 드디어 완공됐다. 그러나 완공의 소식에 기쁨에 젖은 것도 잠시, 각종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사업 무기한 연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았다. 무려 850억 원이 들어간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은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의 원인 중 하나를 사업 초기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찾을 수 있다.실제 은하레일 사업은 초기부터 대형 국책사업이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인천시는 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결과는 타당하다였다. 그러나 막상 시공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인천 은하레일 사업은 전혀 타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었다.
첫 째, 수요예측을 너무 과장되게 설정하였다. 실제 <별첨1>을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타당성보고서에서 주말에 일 5천명이 모노레일을 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월미도 관광수요를 넘어서는 그 규모의 사람들이 모노레일을 모두 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억측이고 과장이다. 둘 째, 편익 분석에서 잘못된 기준(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은하레일은 관광자원이다. 그런데 조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특히 편익 분석에서 은하레일을 마치 교통수단으로서 편익을 찾고 있었다. 관광자원으로서 편익을 분석한 기준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과도하게 줄였다. 월미 은하레일이 완공된 지금 은하레일이 투입된 비용은 860억 원이다. 그것도 1구간 완성에만 투입된 비용이다. 당초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보면 1구간, 2구간을 합쳐서 약 8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공을 진행할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너무 낮은 수준의 시공비는 부실공사라는 치명적인 실패를 가져오고 말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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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통통합정보 인티스 (http://www.int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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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http://www.ictr.or.kr)
인천교통공사, 월미 은하레일 주요 현안사항 보고서, 제187회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정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