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 정리

소개글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정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원칙
(1)성립요건주의입법주의와 대항요건주의입법주의
(2)법률행위의 의미
1)견해의 대립
2)검토
(3)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에 대한 견해 대립
1)공시방법은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설
2)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요건이라는 설

2. 부동산물권변동
(1)부동산물권변동의 원인
(2)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본문내용

1.원칙

(1)성립요건주의입법주의와 대항요건주의입법주의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의 효과가 생기며, 다만 제3자에 대하여 물권변동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구민법(대항요건주의)과는 달리, 현행 민법은, 등기(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함으로써 부동산의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성문요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련조항: 민법 §186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중 략>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에게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해 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합의된 그 등기만 유효한 것이고, 그들 사이에 물권행위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물권적 기대권설
물권적 기대권의 성질상 그 양도는 아무런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최후취득자는 중간자로부터 취득한 자기의 물권적 기대권에 기하여 직접 최초 양도인에게 물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일민법 유추설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생기며, 최초양도인?최후취득자 사이에 그러한 채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설
최후취득자가 최초양도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는 직접 등기청구할 수 없으나, 최초 양도인이 승낙을 한 경우는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후 취득자는 최초양도인에 대해 직접 청구권을 가진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Ⅰ(이명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