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

목차

1.. 서 론
2.외국의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과 자기결정
3. 후견인의 제3자화가 가져오는 변화
4. 권리옹호기관으로서의 후견인 역할
5. 성년후견제도의 사법복지제도로서의 성격
6.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
7. 사회복지분야별 후견인 역할

본문내용

Ι. 서 론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될 예정에 있다. 성년 후견제는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일정 부분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위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민법 947조에서는 ‘성년후견인은 피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 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 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년 후견제는 기존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의 재산관리 중심 후견이,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영역까지 확대되는 것.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신상보호’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해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 등 과제가 남아있다. 또 후견인에 의한 권한 남용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어떻게 의사를 확인해 나가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정두리, 2012, 웰페어뉴스).
또한 올해 정신보건법이 개정을 앞두고 국회에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그 골자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명문화화여,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신보건법」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 장(障)을 신설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 퇴원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안 제3조),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 (안 제57조),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구축 (안 제13조), 비자발적 입. 퇴원 관련 제도 개선(안 제36조), 정신건강증진의 장(障) 신설 (안 제10조 ~ 제18조),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강화 (안 제17조, 제18조)이다(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요약).
2013년 정신건강사업의 비전은 국민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확보로 정했으며 추진방향은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우호적 환경조성,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증진, 중증 정신질환 치료수준 향상 및 재활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체계 구축을 들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정신건강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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