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정의와 국가별 현황 보고서

목차

1. 안락사의 개념
1-1. 죽음의 정의 1-2.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분류
2-1. 안락사의 형태 2-2. 존엄사

3. 안락사의 요건

4.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현주소 및 사례
4-1.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현주소 4-2. 안락사 사례

5.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5-1. 안락사에 대한 찬성 5-2. 안락사에 대한 반대

6. 국가별 안락사 실태

7. 안락사의 윤리적 접근
7-1. 공리주의적 입장 7-2. 의무론적 입장

8. 안락사의 종교적 관점

9. 안락사의 대안
9-1. 호스피스 9-2. Living will

10. 결론

본문내용

1.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의 개념

1-1. 죽음의 정의
-죽음이란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로서 생(生)의 종말을 말한다.
죽음을 정의하는 기준은 의학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관점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심폐정지-심장박동의 정지는 전통적인 죽음의 정의로써 이해되어 왔다. 피는 곧 생명의 상징이며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없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어있다 라고 정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몸과 영혼의 분리- 이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은 영혼과 신체의 하나의 합일체를 이루는 시점에서 그것을 생명적 실체하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요소가 분리될 때 죽음이 일어났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의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중 략>

(4) Living will 제도 도입의 한계점
- 그것이 참된 본인의 의사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주위의 심리적 압력에 의한 것인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인간의 인식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의 자기의식 또는 정신활동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즉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자기표현의 수단은 말, 표정 및 동작 등인데 능력부족으로 이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표현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통할 수 없을 때 이것을 곧 의식이 없고 정신활동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무의미한 생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 환자가 Living will의 내용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죽도록 놓아두라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가 이러한 요구를 적용할 상황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다만 그런 환자의 요청이 있다는 점만을 염두에 두어 쉽게 환자를 포기할 수도 있다.
- 환자가 대리인을 지명했을 경우 그 대리인이 환자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의사를 진실 되게 전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안락사에 관한 연구 / 허일태
안락사와 존엄사 / 백형구
소극적 안락사 대안은 없는가 / 오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