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및 대책

목차

1. 투기과열지구 해제
2.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3.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
4. 양도세 감면
5.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완화

본문내용

요즘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인 부동산시장(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방안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정한곳으로 지정요건으로 직전 월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0%이상인 지역으로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과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 우선 공급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있었는데 2011. 12.22일 강남3구의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 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에 투기과열 지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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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2~2013년에 전체 담보대출(금액기준)의 절반(46%) 정도가 만기가 도래하거나 원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가계의 원금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 금융감독 당국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이후에 가계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거나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가구의 비율은 34.5%였다.
전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4%에서 작년 12.9%로 높아졌다. 1분위의 원리금 상환 부담률은 20%에서 22.1%로 2.1%포인트 급증한 반면, 5분위는 이 비율이 오히려 9.2%에서 9%로 줄었다.
우리나라 가구 총부채 중 1분위의 비중은 2010년 5.2%에서 5.8%로 증가했고, 2분위도 9.6%에서 10.5%로 늘어났다. 그러나 5분위 고소득층만 50.4%에서 45.4%로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