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도입배경과 대상,재정,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 및 전달체계

목차

Ⅰ. 도입배경 및 의의
Ⅱ. 대 상
Ⅲ. 재 정
Ⅳ.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Ⅴ. 실업급여
Ⅵ. 모성보호급여
Ⅶ. 전달체계
Ⅷ. 이 슈

본문내용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직업능력 개발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체제 지원
3.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재취업촉진
4.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1993, 12 : 고용보험법 제정
1995, 7 : 고용보험법 시행
1998, 10 :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2001, 11 : 모성보호급여지급
2002, 12 : 일용근로자 적용

1. 당연적용사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2. 임의가입사업 :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중 략>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

현재 2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 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직업훈련과 같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밖에 존재하지 않음

⇒ 실업부조 (Unemployment Assistance)
실업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음

고용친화적인 실업부조 정책의 도입
조건부의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적용제외계층에 고용안전망을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