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윤리적 정부와 행정통제 그리고 행정책임, 행정윤리와 행정통제, 행정통제의 유형과 통제력 향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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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윤리적 정부와 행정통제 그리고 행정책임
1. 윤리적 정부와 신뢰적자
2. 행정통제와 책임
1) 행정통제
2) 행정책임
3) 행정통제의 기준

Ⅱ. 행정윤리와 행정통제
1. 행정윤리의 의의
1) 행정윤리의 개념과 특징
2) 행정권의 오용
3) 공무원 부패
2.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과 유형
1) 부패의 접근방법
2) 부패의 유형
3. 부패방지와 국가경쟁력
4. 행정윤리 확보방안
1) 행정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기반
2) 행정윤리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Ⅲ. 행정통제의 유형과 통제력 향상방안
1.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2. 외부통제
1) 외부/공식적통제
2) 외부/비공식적 통제
3. 내부통제
1) 내부/공식적 통제
2) 내부/비공식적 통제
4. 행정통제의 한계

본문내용

1. 윤리적 정부와 신뢰적자

-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고 공직자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불신감팽배, 사회전반에 대한 위기초래, 생산의욕 저하 등 건전한 사회발전에 걸림돌
- 행정윤리는 정부 혹은 공직자 신뢰와 밀접한 관련
- OECD는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신뢰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확보를 제시
- 신뢰적자는 정부의 정당성, 정부조직, 정책에 대한 불신을 포함한 개념으로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로 증폭
- OECD는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운영의 핵심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제시
: 공공부문에서의 개혁 - 신공공관리방식이 타율적/수동적으로 활용되어 윤리의 핵심가치인 자율성을 침해
: 재정적 압박 - 효육성 가치에 치중하여 규범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의 대응부족
: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유입 - 경제논리중심의 관리가 공익에 대한 고려 모샇게 함
: 결정론 지향적 환경변화 - 직접적 산출과 성과를 기대하는 시각이 자율성의 지속적 상실을 초래
: 공직에 대한 위신의 저하
: 정치적 후원증대

2. 행정통제와 책임

-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위해 행정 내외부에 걸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구체적 수단이 행정통제
-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은 상호양면성
- 상호보완적 측면은 행정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자의성 억제, 정당한 절차에 따른 행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행정책임 확보에 기여
- 한편으로 행정재량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우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창의성, 전문성 위축

1) 행정통제
- 행정통제란 설정된 행정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
-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
- 행정통제는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신뢰성 확보와 직접 관련
- 행정통제란 관료에게서 재량권을 뺏는 행위
-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을 통해 이뤄지도록 되어있음

참고 자료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