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공공서비스 - 공공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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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1. 공공서비스의 의의
2.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지향변화
3. 공공서비스의 유형

Ⅱ.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1.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유형
2.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
3. 사회서비스 전달에서의 공급자 방식과 수요자 중심 방식공급

Ⅲ.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1. 일반행정체제의 혁신
2. 책임경영체제의 강화
3. 공동생산
4. 사회서비스 전달 혁신으로서 전자 바우처

Ⅳ.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
1. 공공서비스 성과의 성격과 체계
2. 결과지향적 구체적 성과

본문내용

•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무형의 생산물
•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담당했던 부분까지 점차 사회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데 핵심은 사회서비스
• 공공서비스 가운데 물리적 시설투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예를 들어 노인돌봄, 장애인 보조활동 등)들을 별도로 사회서비스로 규정
•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복잡해지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명확한 정의는 불가능
• 공공행정, 국방, 교육, 소득보조, 질병관리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보호 혹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원조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사용
•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민간부문의 시장기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 시장실패 분야
• 민간재와 달리 공공재의 소비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고(비배제성), 집합적으로 소비가 가능하여 다른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자신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비경합성)
• 이에 따라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파악이 어렵고, 일단 공급된 공공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무임승차자’문제가 발생

2.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지향변화

•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공공서비스 공급 노력 강화
• 복지국가 시대에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 실현이 행정의 우선적인 가치로 제시 되면서 정부 역할 강조
•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효율체계가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독점적인 공급은 정부실패라는 비효율과 낭비의 문제를 발생
•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시각들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전환
• 서구에서는 1970~1980년대의 긴축 및 적자재정과 1990년대의 무한경쟁 상황, 그리고 최근 시민들의 소비양식 다원화 현상 등을 겪으면서 국가 표준적 그리고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을 지향했던 전통적인 입장을 재검토

참고 자료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