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고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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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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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영화는 정부보유자산의 민간매각,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간과의 계약, 허가 등 다양한 공공-민간간의 협력체제 구축, 공공서비스의 상업화, 규제완화 및 시장원리의 적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정부보유자산의 매각은 좁은 의미의 민영화 개념에 해당하고, 행정서비스의 제공과정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민영화 개념에 해당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지만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민영화는 민간부문과의 계약방식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접근이다. 현재 탈국유화(denationalization), 규제완화(deregulation), 독점판매권(franchising), 그리고 외부위탁계약(contractingout) 등으로 정의되는 민영화(privatization)과정은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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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의 증대, 공공부문차입의 감축, 기업의사결정에 대한 정부개입의 감축, 공공부문 보수결정 문제의 개선, 국민들의 주식소유확대, 근로자들의 주식소유 확대, 정치적 이점등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공기업의 경영효율 제고, 둘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 셋째 재정수입 증대, 넷째 분배적 효과 달성 등 이다. 하지만 민영화는 이점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민영화의 반대 논의 중 가장 흔히 제기되는 논거가 바로 독점 사기업의 문제이다. 공기업은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점 사기업이 되어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독점 사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민영화는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를 수반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담보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녕을 위해 적자를 보더라도 공익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경제정책연구제4호(별쇄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함 시 창
제 5편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 김지영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이상헌
공기업의 민영화 평가:성과를 중심으로 강현찬(한국행정연구원)이덕로(세종대)정연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주경태, 윤성식
민영화의 효과와 한계 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