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 리포트

소개글

원조교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
(1).원인
(2).유형
(3).이용수단
(4).실태
2.관련법률
3.관련기사
4.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처 동향
5.판례

Ⅲ. 결론
1.해결방안 및 대책

본문내용

서론

이번 리포트 과제를 받고 원조교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지만 원조교제에 대하여 몇몇 기사만 보았을 뿐이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없었고 그에 대한 관련법률등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원조교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조교제란?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윤락행위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의미를 지닌 원조교제라는 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경우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경우 원조교제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윤락행위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서로 사귄다는 의미의 원조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조교제라는 말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중 략>

한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각 알선행위마다 1개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알선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장소와 방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일 또한 매우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2008. 12. 1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