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Ⅱ. 청소년 정책
i.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현황
A.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B.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ii. 청소년 정책 변천과정

III.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IV.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개선방향

V. 결론

본문내용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태동과 발전의 역사를 각기 달리하면서 최근까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하나의 부처로 통합되었다. 그 후 아동ㆍ청소년정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사실상 정책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단일 부처 관할의 동일 추진체계로 재정비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게 관련 법률과 인프라 등의 후속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후속작업의 원활한 진행은 통합된 아동ㆍ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의 연착륙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의 새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과 제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술해보려고 한다.

Ⅱ. 청소년 정책

i.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현황
우리나라 현행 청소년정책 기능은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체육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유관 중앙행정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정부의 청소년 업무 전담 조직은 1988년 6월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당시 체육청소년부에 청소년국이 처음 설치되었다. 이어서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ㆍ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 정책실로 변화되었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국으로 조정되어 문화관광부로 존치하게 되었다. 2013년 현재 청소년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통합방안에대한비판적고찰정익중
청소년상담학지사(김춘견,이수연,최우용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