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한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조사하고 각나라마다 특성을 요약

목차

Ⅰ. 독일의 사회복지법

Ⅱ. 일본의 사회복지제도
1. 근대적 빈곤정책 및 구빈제도
2.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
3. 1945~1959년대까지의 사회복지
4. 1960~1970년대까지의 사회복지
5. 1970~1989년대까지의 사회복지
6.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의 전개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2.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 입법
3. 미군정 시대
4.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정부수립)
5.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태동기)
7.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발전기)
8.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정착기)

본문내용

◆독일의 사회복지법
독일의 사회복지는 교육학의 영향을 받아 사회사업과 사회교육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실천적인 학문으로 발달되었다. 또한 독일의 사회복지는 기독교의 역할이 컸으며 기독교를 포함한 민간복지에서 공공복지로서 관. 민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런 배경을 가지고 독일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속에서 민간복지가 발전 성숙해 왔다. 또한 독일은 최초로 사회보장이 성립된 사회보장국가로서 1994년 산재보험을 기작으로 1972년 실업보험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이 완비되었다.
1)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16세기 독일은 상업 및 수공업 사회였으며 ‘노동의 집’을 운영하였다. 이곳에서는 시설 수용자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운영할 능력을 키우도록 노동으로써 사람을 훈련시키려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노동의 집’은 18세기 감옥소로 전용되기도 하였으며 작업설과 부랑인 수용시설로 분리되어 빈민층에 대한 사회통제정책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중 략>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IMF등 시련을 겪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돋보인 시기이다. 대량실업시대가 되면서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 안전망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청소년문제, 상대적빈곤의 식의 고조, IMF로 인한 경제파탄형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 영유아보육법(1991)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 고용보험법(1993)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이 마지막으로 제정되면서 사회복지국가의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령보험의 기본틀이 완성되었다.)이 완성되었다. 고용보험은 경제적 위기를 맞아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