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의 정의와 현황,문제점 및 대안

목차

1.서론
-버블의 정의

2.본론
-부동산 버블의 현황
-부동산 버블의 문제점

3.결론
-대안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1)버블의 정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는 현상을 기대의 자기실현(selffulfilling)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기대가 스스로 현실화 되어 인상된 가격을 흔히 거품이라고 부른다. 혹은 가격변동에 대한 기댓값에 비례해서 실제 시장가격이 변할 때 거품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2)부동산 버블을 판단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버블이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이 추가 상승 기대를 낳으면서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산 가치의 상승은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 상승과 담보가치 증대를 통한 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자산수요를 증가시키고, 자산수요 증가는 다시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산버블을 형성)
-버블은 과거 자산가격 수익률의 통계적 분포를 추정한 후 최근 자산가격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발생했는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과거의 평균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거나,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임대료상승률, 전세가격상승률 등에 비해 빠르거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price to income ratio)이 상승할 경우 등으로 측정해 볼 수 있음) 한 가지 예로 소비자물가 수준을 감안한 전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 로 살펴볼 경우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가격은 장기평균(1990~2009년)인 76.9에 못 미치는 75.0로 버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본론-현황
1)우리나라 연도별 주택 가격 정책
연도별로 주택가격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73년도에 1차 오일쇼크로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폐지했고, 75년도에 강남개발계획, 서울시청이전 추진계획으로 규제정책을 펼쳤으며 7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했지만 81년도에 폐지를 했다. 78년도에는 8.8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웠고 82년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참고 자료

국내 주택시장 버블가능성과 정책과제 연구 2010 상공회의소
미국 금융위기와 부동산 버블 연구 박찬황
부동산 버블에 대한 연구 :추정 및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김 봉한)
위험한 경제학 저자 선대인
최근 자산가격 동향과 버블화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 2002.3.7
52 제4회『사회연구 학술상』수상논문
네이버 ‘부동산 버블’ 백과사전
경기부양책의 문제점과 부동산버블의 위기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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