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근대이전 사회복지
1) 고조선의 사회복지
2) 삼국시대의 사회복지
3) 고려시대의 사회복지
4)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2.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
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

3.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1 - 2공화국)의 사회복지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
3) 1970년대(제4공화국)의 사회복지
4) 1980년대(제5, 6공화국)의 사회복지
5) 1980년대(문민정부)의 사회복지

4. 장애인복지의 발달과정
1) 태동기(1948-1963)와 잠복기(1964-1980)
2)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 제도의 정립단계(1981-1988)
3)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의 도약(1990~1995)
4) 선진국수준으로의 도약(1996~)

5.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의 발달과정

6. 참고문헌

7. 소감

본문내용

1. 근대이전 사회복지
1) 고조선의 사회복지
① 상부상조의 정신 :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고 있다.

② 그 외 유사제도 : 따로없으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

2) 삼국시대의 사회복지
① 진대법 : 구려 고국천왕 16년(AD194).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하상락 1989:42)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

② 기타 : 늙고 아내가 없는자, 늙고 남편이 없는자, 어리고 부모가 없는자, 늙고 자녀가 없는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

3) 고려시대의 사회복지
① 구제도감 : 고려 예종4년(AD1109) 전문기관의 등장으로 구제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 구제사업 전개.
② 혜민국 : 예종. 일반서민에게 의약의 혜택

4)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① 왕도주의 : 유교의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왕이 재해 및 빈민구제를 대단히 중요시.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① 구휼규칙 :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시행.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

② 구호법 :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 거택구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 또는 개인의 가정 혹은 적당한 시설에 위탁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
① 조선구호령계승 : 1945년 해방 후 일제하의 조선구호령을 계승. 실제로는 미군정 법령에 의하여 이북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민 등에 대하여 주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도움으로 구호사업을 실시
② 전재민구호 사업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6.25로 인한 사업. 응급생계구호에 치중. 1952년 이후에는 장기사업으로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하여 농축사업 등에 종사

참고 자료

김태진 저, 사회복지 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부 2001.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4.
이영희 저, 사회복지개론
오완섭 저, 사회복지학개론
김대원, 남미애, 노병일, 신창식, 심우찬, 윤경아, 황명진 공저. 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10)
200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