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및 대안

소개글

인터넷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및 대안에 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행정학과목중 정보체계론 수업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1 本 論
1. 인터넷산업의 현황과 비전

2. 인터넷규제의 의의
1) 인터넷의 의의와 인터넷규제
2) 인터넷규제의 필요성
3) 인터넷규제의 특성

3. 인터넷규제의 연혁
1) 인터넷의 출현과 발전
2) 인터넷규제의 정당성 논란

4. 인터넷규제의 법적 근거

Ⅱ-2 本 論
1. 인터넷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
1) 반대 입장
2) 찬성 입장

2. 인터넷규제로 다가오는 사례 및 개선방안
　1) 책임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2)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규제
　3)　전자상거래 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3. 인터넷규제정책의 발전방안
1) 인터넷규제정책의 기본원칙
2)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정립방안

Ⅲ 結 論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論

현대사회는 인터넷이 없으면 정보화세계에서 살아갈 수 가 없다. 컴퓨터가 나 올 초기에는 국가 주요기관이나 다른 중요한 기관에 만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집안에서도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한다. 소수에서 이용하던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제는 집안에 다수가 사용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는 선진국이나 IT국가들은 모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사업들은 전자상거래, 거래인증, 이메일, 메신저, 홈페이지 등이 기업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졌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들 때문에 국가의 정부기관의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이 편리한 만큼, 이용자 수가 많은 만큼 인터넷 상의 범죄율 또한 많이 발 생하고 있다. 무불변한 정보 유출과 침해하는 정보들 명예훼손 등 많은 범죄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 략>

인터넷 규제에 있어서 규제자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원칙이다. 어떤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인터넷 이용자나 사업자 등 피규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행정법의 기본원칙이라
고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적 요청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각종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등이 종합적으로 사전에 제시되어 규제 대상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좋은방법이다.

(3)자율규제우선의 원칙
인터넷의 속성인 다양한 참여자들의 공간에서 그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유도 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자리를 잡게 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자율규제우선의 원칙은 특히, 내용규제정책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인터넷의 자정능력을 신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급한 규제당국의 개입은 공동체 내에서의 자율규제의 힘을 현격히
떨어뜨려 피규제 대상을 규제당국에 대항하여 결집시키는 오류를 낳는다. 이는 실제 규제목표를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규제 정책을 우선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방임이 아니다. 방임이나 방기가 아니라, 특정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규제당국이 개입한다는 원칙을 갖고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황승흠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1.20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역사넷, 2002.3.20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및 민관협력모델」